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

임원선임 경영평가 등 운영체계 대폭 개편

공공기관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영화,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상시화된다.한국전력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와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간 분리제도가 석유공사 등 8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 방안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 ▲경영평가 시스템 개편 ▲ 내부 지배구조 개선 ▲내외부 감독강화 등 4대 축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 정부가 3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결과 존속하는 260개 기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시화와 함께 전략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미 설립된 개별 기관별 경영효율성 개선 등 소극적 관리 감독으로 부터 공공기관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영화, 통폐합 등 적극적인 기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축소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등 국민에 의한 간접관리로 전환된다.

기관 특성이 다른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임원임명, 경영평가 등을 간소화하는 등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민영화 추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매각전담 전문회사, 민영화 추진위 도입 검토 등 집행체계가 정비된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시스템이 개편과 관련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축소(77개 → 34개)하고 기관특성에 맞도록 평가지표도 공기업은 기업성에, 준정부기관은 공공성에 중점을 두디로 했다.

경영평가와 관련 평가지표수를 축소(30개 → 20개 내외)하고 기관장 평가에선 경영목표 평가를 폐지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부출연연구소 안에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검증, 상시 기능조정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센터(가칭)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에 대한 내부 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준정부기관 임원 선임권을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으로 이관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상임감사 임명권이 재정부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이 갖게 된다.

대규모 공기업은 국제 표준에 맞게 민간기업 지배구조 도입을 확대된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에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 분리 적용을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마사회 등 8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도 확대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이 강화되도록 개편돼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1/2초과에서 1/3초과로 완화하고,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직무평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감시와 내외부 감독이 강화된다.

경영공시제도가 강화된다. 현행 27개 공시항목 외에 복리후생, 공공기관운영위 회의록 등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공시항목이 추가된다. 불성실 공시기관 페널티 제도를 통해 홈페이지 공고, 개선계획서 제출, 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도 강화된다.

감사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책임이 강화된다. 감사 평가결과 유형별 최하위 등급 또는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감사는 인사조치하고 성과급 하한이 기준연봉 20%에서 0%로 하향 조정된다.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 시 해당기관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비효율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기적인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미래부담 경감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이 높아져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 공공기관(공기업 24개, 금융공기업 8개,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등 3개)의 경영효율이 10% 향상될 경우 GDP 0.3%p증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책임경영과 성과중심의 경영을 유도해 냄으로써 방만경영을 차단하고 국민 신뢰 확보와 함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