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최악 감소, 기업활력 말고 해법 없다

작년 국내 고용시장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지표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우려했던 대로다. 취업자수, 실업자 및 실업률, 고용률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고용절벽’이 심화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취업자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7000명) 이래 11년 만이고, 감소폭은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였다.

고용의 질도 크게 악화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성 일자리가 많은 60세 이상(37만5000명)만 불어났을 뿐, 경제활동의 중추인 30대(-16만5000명)와 40대(-15만8000명), 또 20대(-14만6000명), 50대(-8만8000명) 등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큰 폭 줄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 업종인 도소매(-16만 명), 숙박·음식업(-15만9000명), 교육서비스(-8만6000명)의 감소폭이 컸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인 제조업(-5만3000 명)의 감소세도 뚜렷해졌다. 반면 재정 일자리가 다수인 보건·사회복지서비스(13만 명)와 공공행정(3만6000명), 코로나 이후 택배수요 급증에 따른 운수창고(5만1000명) 등이 늘었다.

작년 실업자는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이었고, 실업률은 0.2%포인트(p) 오른 4.0%로 치솟았다. 이 또한 각각 2000년, 2001년 이후 최고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잠재적 실업자인 일시휴직자가 83만7000명으로 한 해 동안 43만 명이나 늘었다는 점이다.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사태의 끝은 보이지 않고, 올해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아직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만 역부족이다. 정부는 지난해 직접 일자리 94만5000개를 제공했으나, 이 중 74만 개가 노인 일자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에도 104만 개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덜기 위해 우선 다급한 방도이기는 해도, 재정으로 떠받치는 일자리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계 또한 분명하다. 근본적으로 민간기업의 괜찮은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 최악의 고용절벽을 넘기는 불가능하다.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말고는 달리 해법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기업규제 3법, 노동 관련 3법 등 기업 숨통과 민간 활력을 틀어 막고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