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증폭하는 '3월 위기설'의 실체는?

청와대 · 정부 "근거없는 낭설" 진화 부심...

해프닝으로 끝난 '9월 위기설'에 이어 내년 '3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3월 위기설이 불안감을 심화시켜 우리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월 위기설의 요지는 내년 3월 결산을 맞은 외국은행들이 결산을 위해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다.

특히 OECD, IMF 뿐만 아니라 각 경제 연구기관들이 내년 상반기를 한국경제의 최저점으로 보고 있어 3월 위기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보다도 더욱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는 일본계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은행들이 3월까지 만기도래 외채가 30억달러가 넘는다는 전망과 함께 기업들의 부실화, 대졸자 대량 실업 관측이 맞물려 위기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3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내 은행이 일본계 은행에서 차입한 규모는 106억달러로 전체 외채 차입규모의 9% 수준으로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1억달러에 불과하다"며 가능성이 낮은 일본계 자금이 일시에 이탈한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계 은행의 국채 보유규모도 전체의 5.6%이며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금액도 5조3000억원"이라며 "일본계 자금의 주식투자 규모도 11월말 현재 3조4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0.2%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이다"고 강조하며 위기설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입니다'에 출연해 "설사 위기설대로 일본계 자금이 다 빠져나가도 우리 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에 만기 도래할 일본계 채권 금액은 16억달러로 우리 은행권 하루 평균 차입금액 25억달러와 비교할 때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일본계 은행 외채는 우리 전체 은행권 외채의 9% 수준인데다가 증권과 채권시장에 투자한 일본계 자금은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3.3%"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다고 역설했다.

그는 "3월 위기설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9월 위기설의 아류"라며 "정부는 일본계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앞서 4일 "3월 위기설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심리를 틈타 근거없이 위기를 조장하고 이에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3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 9월 위기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청와대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도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한 '위기설'이 또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이겠지만 무엇보다 그전에 정부가 국내 불안 요인을 선제적인 조치와 함께 제어하는 것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