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심리위원 평가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워나갈 것”

“위원회 활동에 제3자 검증받는 좋은 기회”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놓고 심리위원간 상반된 평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출처=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이날 전문심리위원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