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 더 확대해라"

정부 비판 인터넷 언론 죽이기...성명서 발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언론 장악 논란이 채 시들기 전에 이번에는 인터넷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 죽이기를 위해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간사 전병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정부 비판 '인터넷 언론' 죽이기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문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안(신문발전기금)을 편성하면서, 신문발전기금의‘소외계층의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법령에 명확한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 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정부가 내년 예산에서‘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부자를 위한 감세는 해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며“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인터넷신문’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은 촛불정국에서 정부에 비판적이었 던 인터넷언론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소외계층에 구독료를 지원한 것은 특정신문사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양로원 등의 소외계층에게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이었다.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 또한 특정 인터넷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 보장 을 통한 독자인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공용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었다.

민주당 전병헌의원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변재일, 서갑원,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내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살리고 확대해 소외계층의 언론 접근권 보장,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