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5년간 토렌트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 개 이상 적발

▲최근 5년간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 현황.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웹툰, 인터넷TV(OTT) 등의 수요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도 급격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이트가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만1043개에 달했다. 2017년 777개에서 작년에는 1만1818개로 2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적발돼 시정 요구된 사이트 건수가 4999개로 2020년에도 1만 개 이상의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웹툰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정 불법 사이트(어른아이닷컴) 한 곳만 해도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무려 23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부의장은 “웹툰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고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최근 불법 저작물 사이트도 범람하고 있다”며 “불법 저작물 사이트와 불펌 사이트의 경우 창작 활동을 저하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이들 불법저작물 사이트들은 예비 도메인을 미리 알리거나 도메인 변경속도를 빠르게 해 정부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데 반해 방심위 심의의결은 1~2주 정도 걸려서 단속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경찰 등 사법당국 간의 연계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인력을 늘려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뿌리 뽑아 관련한 웹툰 OTT 등의 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