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친재벌 위주 신관치금융 철회하라"(종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7일 정부를 향해 "금산분리완화와 보험업계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결사 반대한다"며 "부실기업에 대출을 강요하는 금융당국의 신관치금융 부활시도와 함께 서민금융 외면하는 친재벌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금융노조 상임간부들은 서울 반포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 정부가 이미 실패로 검증된 미국식 시장만능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며 "내년 자통법 시행,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업법 개정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재벌자본의 금융지배를 강화하고 금융의 안전팔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향후 4가지 집중 투쟁 사항에 대해서도 이날 선포했다.

이들은 우선 "외화채무 지급 보증을 명분으로 한 신 관치금융이 은행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력축소 등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고용안정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의 은행업법과 지주사법 개정 추진은 소수의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재벌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입법화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것은 금융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킴은 물론,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경제 대 혼란을 초래할 것임으로 이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실패 사례와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책금융기관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입증됐다"며 "정부가 추잔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실패한 정책임이 자명한바 이의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금융노조 집회는 이영진 조직국장 사회로 양병민, 김창근(하나은행지부), 김기철(외환은행지부), 김종연(농협중앙회지부) 4명의 위원장들의 투쟁사를 선창하고 이창영 금융투쟁선봉대원(KB국민은행지부)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금융노조는 18일부터 28일까지 'MB정부의 금융정책 관련 정책건의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의원실, 금융위, 은행연합회 등에 배포하고

오는 20일 보험업법 개정 관련 반대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면서 전광우 금융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면담 추진과 함께 29일에는 금융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진군대회를 여의도에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