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은행권 중기 지원 미흡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은행권에 대한 대외 지급보증 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은행권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은행들이 정부에게 지급보증해달라고 애걸하다가 보증을 받고 나니 자세가 변했다. 금융당국이 14일 18개 은행과 체결하는 양해각서(MOU)1·2가 같이 가는데 은행권의 자구노력 요구가 당초보다 완화되지 않았냐는 의구심만 든다"고 지적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정작 금융당국이 중기지원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하지만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고 중소기업 대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수출업체나 원자재 수입업체가 은행에 가면 대출받기 어렵다는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며 "외국계 은행서 보면 우리의 예대비율이 높다고 하며 중소기업 대출이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 정작 은행권의 중기 지원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은행들에 대해 1000억달러 외화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은행만 살리고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챙기느라 중기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위원장은 “은행이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중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여력이 확충되어야 한다"며 "연말까지 자기자본비율 12%를 맞추기 위해 전체 금융권에서 11조원대의 자본 확충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은행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고 본다. 개별 은행을 상대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은행 지급보증을 계기로 은행들의 경영개선 합리화는 예정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