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영농형 태양광 '제자리걸음' 지적…김 장관 "적합성 검증 중"

농촌 태양광 대부분, 영농형 시설 0.2% 불과…"최적 대안 찾는 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 분야에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문제점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농가 태양광 시설 1만8443곳 중 영농형 태양광은 0.2%인 33곳에 불과하다"며 "설치비 지원도 농촌 태양광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태양광은 농지를 아예 태양광 발전 시설로 바꾸는 방식이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구조물을 세워 태양광 패널을 높게 설치,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농촌 태양광이라고 하면 모두 농사 병행이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을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적합한 품목, 기술을 실증 중에 있다"며 "앞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한 독일과 일본 등도 검증 사업을 하고 있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과 설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책을 내놔 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영농형 태양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농지를 잠식하는 일반 농촌 태양광만 늘어났다"며 "K뉴딜 사기극에 영농형 태양광이 이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농업진흥구역에는 태양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간척지 등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