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야, 5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에 우선 합의 가능성

양측 동의 가능한 5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 법안에 우선 합의 가능성

▲워싱턴 국회 의사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여야가 50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된 추가 경기부양책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집권 공화당과 제1 야당인 민주당은 각각 약 1조 달러와 3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주장해왔는데, 양당 간에 견해차가 있는 주요 이슈를 제외한 일부에 대해 우선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우편 서비스와 학교에 대한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조성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은 주 정부 지원 등 다른 제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관리는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일부 민주당원들과 공화당원 사이에서는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더 작은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 법안에 합의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서, 그 규모가 약 500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합의에는 △미국 우편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 △중소 기업의 근로자 급여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출 자금 지원 △잠재적으로 학교를 위한 자금 추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양당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구성된 5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은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다. 민주당은 5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하원에서 승인했다. 또 5000억 달러는 공화당이 주장했던 1조 달러에 비해서도 절반에 그친다.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는 했지만, 추가 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이견이 없는 일부 프로그램만이라도 우선 합의하는 쪽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는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역대급 규모의 실업자들이 매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 양측의 예산 규모만 하더라도 무려 2조 달러나 차이가 나는 데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협상 난항 속에서 급여세 유예,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 4건의 행정명령 및 각서 등을 행정조치 형식으로 발표해 버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