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美 민주당에 합의 압박

입력 2020-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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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걷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걷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지난 주말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에 합의 타결을 재촉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협상 타결을 위해 만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타협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용의가 있다”면서 “이번 주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협상 재개를 강조했다.

민주당이 3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지지했지만 1조 달러 규모를 제시했던 공화당은 절충안인 2조 달러도 거절한 상태다. 므누신 장관이 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대통령은 우리가 지출해야 할 것을 지출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주말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므누신 장관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기부양책 관련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라는 평가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1조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지원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자금난에 처한 주(州)와 자치단체들에 대한 구제안을 놓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주와 지방 정부를 돕기 위해 1조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추진해 왔지만 공화당은 불필요하다며 거부 입장을 보여 왔다.

공화당이 제시한 애초 구제안에는 주와 지방정부 지원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협상 과정에서 1500억 달러를 제시한 상태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말이 안 되는 데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합리적으로 가면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업수당 청구 논의도 난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보험 추가 지원 규모를 주당 400달러로 낮춰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가 300달러, 주정부가 100달러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주정부가 “우린 돈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이 정도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당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에 따라 연방정부는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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