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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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높이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의 '이것'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것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것을 높이면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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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용적률'이다.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신혼희망타운 등에서 용적률 상향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 새로운 택지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이 용적률 상향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또 다른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현재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기준인 22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건설업계에선 180% 안팎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이 220%까지 높아지면 주택 공급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