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여야 "은행 납득할 자구책이 우선" 한 목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한 한목소리로 정부가 은행에 대한 대외채무지급보증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우선 은행의 확실한 자구책을 먼저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미비한 자구책으로 은행들이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한 정부 보증을 받겠다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동의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에 여야 의원들의 뜻은 다르지 않았다.

24일 열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의 의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은행 자구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급보증을 신청한 은행과 체결하는 MOU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는데 은행들의 자구책이 어떤 것인지 우습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은행 임원들이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10~20% 정도 줄이는 것으로 부족하며 은행 임원 임금은 절반으로 삭감하고 스톡옵션은 전액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의 과도한 몸집 불리기도 시장을 역행함에 따라 지점 통폐합도 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과도한 대출로 유동성 위기를 불러 온것과 관련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당국도 책임이 있다"며 "MOU는 제대로 체결이 안되면 그걸로 끝이다. 사후관리를 통해 인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촘촘한 MOU를 작성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 86조9000억원 중 29조3000억원이 회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임직원 돈잔치에만 여념없는 은행권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특단의 조치와 함께 자구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각 은행별 지급보증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를 들어 보증기간인 3년 동안 무조건 은행 직원들의 임금 동결 및자구책을 금융위는 반드시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현재의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것으로 시장을 변동성과 불활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별 은행과 체결하는 MOU를 충실히 준비하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지급보증 포트폴리오나 환헷지 등 일부 위험은 예상되나 정확히 산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들의 발언이 자칫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 있어 의원들이 말을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다음 달 초까지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개별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지급채무의 용도제한 ▲임원 연봉삭감 등 자구책 마련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이행사항 위반시 제재 등 MOU 주요내용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