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대책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 힘들듯

금융시장 안정, 금리 인하 뒷받침 필요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방안과 건설업계 지원대책이 즉각적인 경기 활성화를 불러오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나왔다.

솔로몬증권의 김열매 애널리스트는 “전 세계적 금융 불안과 금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으로 즉각적인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발표는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해제 지역 선정에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도권 지역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건설사뿐 아니라 향후 신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대다수의 건설사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인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10.21 대책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급박하게 논의되어 온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분양 펀드 조성 지원,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허용,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공택지 및 주택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등이 제시됐다. 또한, PF대출 및 ABCP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단기적 유동성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사상 최대 규모의 미분양 문제와 침체된 주택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리 인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은 모든 건설사에 대한 무조건적 구제책이 아니며, 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우량 건설사를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적극적인 공공 투자 증가와 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해갈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