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 해외투자 환율 급등에 '한 몫'

최근 우리나라 환율 급등의 배경에 30조원(2008년 7월 기준) 규모의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스왑거래를 재개하고 이미 결정된 헤지비율 하향 조정을 제대로 이행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년까지 총 적립금의 20%이상 해외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2040년까지 기금적립금이 증가에 따른 해외투자 규모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해외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최근 환율폭등을 부채질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제기하고 있다.

우선 30조원에 상당하는 해외 투자는 투자즉시 100% 헤지를 하고 있다. 최근과 같이 해외금융시장이 급락하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헤지계약은 투자원금만큼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해외 투자자산의 평가금액은 급락하게 된다는 것.

평가금액 감소만큼 오버헤지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선물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함. 이는 현물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촉발시켜 결국 환율 급등의 한 원인으로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2003년 7300억원에서 올 7월말 약 30조로 5년간 40배 증가함에 따라 달러수요 유발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과의 스왑계약이 해지되면서 달러공급을 모두 현물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외환시장, 즉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금액이 지난해 23조 3685억에서 2008년 7월 29조 3813억원으로 7개월 사이에 25.7%인 6조 128억 증가했으나 국민연금의 현물시장에서의 달러매입은 2007년 78억4800만달러에서 올 7월 172억6800만달러로 120%증가하게 됐다.

결국 해외투자규모 증가와 스왑거래 중단으로 인한 외환시장을 통한 달러매입이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 보다 크게 커졌다는 것이 전 의원 설명이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환헤지 비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이의 이행실적이 극히 미진했다"며 "국민연금으로 인한 달러수요를 줄여 환율폭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실행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거둬 이를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환율에 영향을 과도하게 끼쳐 국민들에게 도리어 피해를 주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환율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왑거래 재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