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 수익형 회관 적자가 흑자로 둔갑

정미경 의원 "감가상각비 반영 안 해"... "주먹구구식 부동산 투자"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부동산을 평가할 때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수익형 회관이 적자에서 흑자로 둔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공단 수익형 회관 경제성 분석자료'를 내고, 전국에 설치된 수익형 회관 9개에 대해 감가상각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광주와 대전은 지난해 각각 500만원과 1억3300만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광주가 2억6700만원, 대전 2억16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이를 적용하면 광주과 대전은 각각 2억6200만원, 8300만원의 적자로 돌아선다. 이와함께 부산, 청주 등 2개소는 최근 3년간 회관 건물에 대한 자본수익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수익원 중 하나인 사무실 임차에 있어서 공실률이(자연공실률인) 5% 이상으로 나타난곳은 2007년 말 기준 광주(14.0%) 인천(19.6%) 전주(9.3%) 청주(10.0%) 등이었다. 올해 또한 광주(9.8%) 인천(8.6%) 청수(7.1%) 등은 여전히 높은 공실율을 보였다.

정 의원은 "연금공단에서 운용하는 수익형 회관의 수익은 지역편차가 심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적자가 흑자로 포장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수익형 회관에 대한 투자수익을 예측할 때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유사한 조건의 다른 지역 회관의 투자수익률이나 공실률 등을 참고해 보수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