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이광재 의원 “강만수 경제팀 실패 책임져라”

국감 ‘정책보고서’ 통해 주장

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권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강만수 경제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광재 의원은 1권 ‘최근 환율불안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통해,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환율을 이용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는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환율 정책에 실패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이와 같은 거시변수 조작을 통한 인위적인 성장정책은 경제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특히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과거 발전국가 시대의 전통적인 성장촉진 수단이었던 환율인상 정책은 개방도가 높아진 한국경제에서 더 이상 유효성을 갖기 힘들다”며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통화 스왑을 확대하고 이것이 위기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환율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권 ‘산업은행 투자은행화는 올바른 방향 아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은행 전략은 외국 투자은행 인수를 통해 글로벌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지만 투자은행 업무의 경험 없이 곧바로 글로벌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산업은행의 국책은행 기능을 강화해 위기 국면에서 완충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3권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안심할 수 없다’ 보고서에서는 7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과 미분양 해결 대책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은행권(48조원, 연체율 0.68%), 저축은행(12.2조원, 연체율 14.3%), 캐피털사(4.3조원, 연체율 4.2%), 보험사(5.4조원, 연체율 2.4%)의 부동산 PF 대출 중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한 부동산PF 대출이 지난해 중반이후 캐피털사까지 확대되면서 캐피털사의 연체율이 ‘07년 말 1.3%에서 ’08년 6월말 기준 4.2%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4권 ‘서민 포기한 MB노믹스’, ‘뜨지 못하는 747’ 보고서에서는 MB정부 경제팀 6개월간의 경제실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 외환보유고 하락, 주가지수 하락, 주식시가총액 감소,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신규 일자리 감소 등 MB 정부 6개월 동안 경제지표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며 경제팀의 무능을 지적했다.

5권 ‘공공기관 선진화 청사진도 없다’보고서에서는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허구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철학도 없고, 깊은 고민도 없는 MB정부의 선진화 정책은 성과주의적 민영화와 대기업 배불리기를 위한 선진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민영화(선진화)과정의 합리적인 논리 구조와 투명한 절차로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권 ‘공공기관 기관장 사표 종용은 합법인가?’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확보, 경영의 합리성제고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도 법에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사표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독일의 경우는 국책연구기관장 임기 20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관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 = 기관장 일괄사표’가 관례화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은 ‘08년 국정감사 첫날인 6일 6권의 정책보고서에 이어, 7일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세제개편안 감세효과 귀착도 분석‘, ’투자부진, 감세가 해답이 아니다‘, ’지방재정 모르는게 약?‘, ’교육이 경제를 살린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갈 길이 멀다‘ 등 6권의 보고서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