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천연가스 육상 도입 가능성은?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북한 경유 남한 공급을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지난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추진됐다 무산되기를 반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육상 파이프라인 도입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합의는 값싸고 많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한국과 동부지역 가스전을 개발해 기존 유럽 일변도의 천연가스 수출체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땅을 경유키로 하면서 정치적 변수가 걸림돌이로 여전히 남는다.

한-러 양국은 앞으로 2년간 북한을 통과하는 배관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경제성이 확인되면 2010년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러 천연가스 육상 도입

우리나라는 이번 도입 합의가 있기 전인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을 논의해 왔다. 지난 1990년초 오호츠크해와 면해 있는 사하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며, 지난 2000년대 초반에도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 주도로 추진되면서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고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2차례 모두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만주를 지나 한국으로 도입되는 방안으로 두지역 모두 4000㎞를 넘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한-러 양국 정상 합의로 재추진되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재훈 지경부 차관 역시 "이번에는 양국 정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다"며 "러시아측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경제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과거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북한 리스크가 관건

관건은 북한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도록 영토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단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훈 지경부 차관은 "북한 경유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을 제안한 것은 러시아측이고, 러시아측이 책임지고 건설할 문제"라며 특히 "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 최종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러시아가 서부지역 생산 가스의 26%를 독일과 이태리에 공급하고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 등을 통과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밸브 차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원민족주의가 강한 러시아가 최근 서캄차카 해상광구 공동개발을 무산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러시아발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