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주택 보급 실적 '뻥튀기' 논란

"전기 미공급 가구 포함시킨 속임수"

정부가 추진중인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이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로는 허위자료로 실적을 부풀리는 몰염치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가 2004년 시작해 2012년까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10만가구에 각각 3㎾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며, 설치비용 일부를 정부가 무상 보조해 준다.

29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주택 보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만4498가구에 보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04년 310가구, 2005년 907가구 등 모두 1217가구에 그쳐 보급 실적이 다소 부진했던 반면 2006년 5964가구, 2007년 7317가구로 2006년 이후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2006년부터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커진 면도 있지만, 2006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과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전체 실적에 포함시켜 계산했기 때문이라는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6년의 경우 공통주택과 국민임대아파트 보급 실적이 그해 전체 가구수의 58.9%, 2007년에는 60.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보급 실적 중 공동주택과 국민임대아파트(7946가구)가 전체 1만4498가구의 절반 이상(54.8%)을 차지했지만, 전력량은 전체 1만9709㎾중 1763㎾로 8.9%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공동주택이나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개별 가구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조명, 단지 가로등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각 가구에 보급하는 것처럼 바꿔 전체 태양광주택 10만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급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인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각 가구에 직접 보급되는 수치만을 산입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수치만 늘린 허술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실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