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탈원전 정책으로 10년 뒤 전력요금 25%↑"

정부의 탈원자력발전 정책으로 10여 년 뒤 전력요금이 25%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비교해 균등화 발전비용(LCOE)을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LCOE는 사회ㆍ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 생산 비용을 말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제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바뀌면서 원전의 비중은 현재 33.5%에서 2030년 23.9%, 2040년에는 36.1%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는 9.8%에서 2030년 20%로 증가한 뒤 2040년에는 26.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경연은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그리드 패리티의 시점을 2030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란 신재생에너지의 LCOE가 원전의 LCOE보다 낮아지는 시점을 말한다. 203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원전 비용보다 낮아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경연은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전망을 태양광, 육상풍력, 자가용 등으로 세분화하고 가중 평균하면 그리디 패리티가 5년 늘어난 2035년이 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반영해 수명을 연장한 원전의 LCOE가 신규 원전의 절반 수준이라고 가정,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폐지할 원전 중 신규 원전 비중과 노후 원전 비중까지 고려하면 이 시점은 2041년까지 늦춰진다.

신규 원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만 늘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는 2047년까지 미뤄진다.

한경연은 이 중 세 번째 상황이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력요금은 2017년보다 2030년 25.8%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40년까지는 3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경제성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치러야 할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며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야 할 길이지만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산업계, 가계 등 경제 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