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하명수사’ 의혹 충돌…“선거개입 사건”vs“개혁방해 의도”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5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한층 증폭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명단에는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사건 제보자인 송 부시장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주변인에 대한 허위 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다”며 “조국·백원우·박형철·이광철은 민정수석실 권한을 벗어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야당의 공세를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싸잡아 비판하며 총력을 동원해 방어막을 쳤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찰이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 개입이라는 허깨비만 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다”며 “입맛에 맞는 가공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민주당은 당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을 성토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폭력 수사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식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 내려는 데서 그 의도가 빤히 보인다”며 “청와대 표적 수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송 부시장도 이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비리 측근 사건은 2016년부터 건설업자가 수차례 울산시청과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라며 “언론을 통해 시민 대부분에 알려진 사건이고 일반화된 내용으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