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디지털세’ 도입 추진...미국과 유럽, 깊어지는 갈등의 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런던/AFP연합뉴스

‘디지털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 관세 위협에도 영국이 세금 부과를 강행할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 총선 캠페인 도중 “디지털세 관련해서 디지털 대기업들의 운영 상황, 매출 규모, 과세 수준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내년 4월부터 자국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올린 매출에 대해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1년에 최소 5억 유로(약 6500억 5000만 원)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에 적용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대상이 된다.

오는 12일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 주요 정당들은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에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권 보수당은 디지털세를 선거 정책 공약인 매니페스토에 포함시켰다. 또 제1야당인 노동당도 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의 보복 가능성을 키우고 무역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일 24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가 연 수익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자국에서 2500만 유로 이상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 매출 중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데 대한 보복 조치다.

미국은 해당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들을 겨냥한 불공정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국가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이날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어떤 국가라도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초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연합(EU)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결정을 토대로 미국은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과 치즈 등을 비롯한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갈등을 고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