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물가와 민생안정이 향후 정책 핵심

출범 6개월 맞아 추진계획 및 방향 점검

기획재정부는 향후 중점 추진방향과 관련 유가 상승, 선진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해 물가와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7일 출범 6개월을 맞아 향후 중점 추진방향 계획과 그간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점검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방향에 대해 물가와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관련 거시정책을 안정 운용하면서 석유제품 등의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10조5000억원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유가 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과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경영 지원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건설부문 고용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촉진제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감세와 규제완화, 금융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R&D 투자 확대와 신성장동력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6개월간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수 확충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 나가는 한편 중장기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경기회복과 관련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통해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에 주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지속성장과 관련 4대 원칙(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에 따라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효율 10% 제고를 추진해 왔다는 주장.

장기성장과 관련해서는 R&D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장기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재정부는 그간 주요 정책 각 부문에 대한 점검과 관련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해선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수지 개선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기업환경 개선과 함께 예산 올해와 내년도 정부예산을 10%(20조원 수준) 절감 활용 추진한 점도 꼽았다.

세금인하, 중앙공공요금 동결 등 비용요인 완화 물가안정 노력 강화와 함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기업 선진화 방향 마련한 점도 점검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고유가 극복위한 세법 개정에 대해 10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지난 6월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 의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의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사안도 중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