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5...문재인-아베 '평행선'

한일 양국 기존 입장 고수...태국 국방장관 회담도 '빈손'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료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정 종료를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가 서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침을 재차 검토해 이처럼 결정했으며,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일 양국 국방장관이 5개월여만에 회담에 나섰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종료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한미일 3자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이 중재에 나섰지만 한일간 입장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닷새 내에 또 다른 당국간 고위급회담이 열려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지소미아는 효력 종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끝내 거절할 경우 추후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