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경제성장 둔화 주요 원인은 주택 투자 감소”

▲위례신도시 아파트 조성 당시 건설현장 전경.(사진 제공=뉴시스)

대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주택산업에 대한 투자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후원으로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택산업의 해외 동향과 흐름’을 다룬 첫 번째 주제에 이어 두 번째 주제에서는 ‘주택산업의 국가경제 영향과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주요 원인은 그 동안 경제를 견인해 왔던 주택 투자가 부진한 결과”라며 “경제가 회복되려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주택 투자의 견조한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산업은 금융 위기 이후 GDP 성장에 20~30% 수준으로 기여해왔으나 지난해 이후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 올 상반기 GDP성장률은 1.9%에 그쳤고, 주택 투자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 2017년 109조원 규모였던 주택 투자는 지난해 106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올 상반기 46조50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GDP성장기여율은 39.6% 하락했고, GDP성장기여도도 0.7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으로 GDP성장률이 0.76%포인트 하락했고, 이는 주택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이 -0.74% 포인트, 일반건축이 0.01% 포인트, 토목은 -0.03%포인트로 경제 성장 부진에 주택 투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주택산업은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유리, 창호, 도배, 미장, 기반조성, 도로건설 등 다양한 산업과 관련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465개 산업 중 65개 산업이 주택과 관련한 산업이다. 1조원의 주택 투자 시 2조5200억원의 생산액이 발생하고, 1만197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주택 투자 감소로 올 상반기에만 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감소와 약 7만8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주택 투자가 올해 상반기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면 주택 투자는 11조2000억 원 감소하고, 생산 유발과 취업자는 각각 28조2000억 원, 13만5000만 명 뒷걸음질 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투자는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급격한 위축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경기 둔화로 주택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주택사업자의 약 58%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이 중 5.7%가 기업 유지가 어려워 부도 직전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주택기업의 88%가 지금을 주택산업 위기로 인식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규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주택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주택기업은 개발·시공·분양 중심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지역·상품·대상을 세분화하고 자산 관리 및 특화기술 선점을 통한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역시 단기적으로 1주택자 및 거래세 규제 완화를,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산업 개념 재정립 및 주택산업법(가칭)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