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문 대통령 "조국ㆍ윤석열 환상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 희망...꿈같은 희망 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검찰개혁 과제 10월 안에 국무회의 의결 마쳐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조 장관의 진퇴 자체보다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둔 언급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면서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됐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는 등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주체가 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해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할 뜻임을 확인했다.

국론 분열에 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 말미에도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거듭 사죄를 표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국정과제나 목표를 바꿀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면서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서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갈등과 분열을 매듭짓고 국정에 민의를 모아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