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 경제성 상실 '빨간불'

#1. 최근 S도시가스사는 고양관광문화단지(일산 한류우드)의 집단에너지사업권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식경제부에 반납했다. 처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보다 규모가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원료비 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2. 구역형집단에너지(CES)사업을 하고 있는 A회사는 최근 사업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적자를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력원의 다양화와 친환경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이 최근 집단에너지용 연료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성을 상실하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제기된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자의 비용압박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열요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나 이마저도 용역기관 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은 정부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은 2002년 제2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선보였다.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도심 상가와 역사, 병원, 백화점 등에 냉·난방 및 전기를 일괄 공급하는 형태로 기존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의 확장과도 일맥상통했다.

◆경제성이 없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고양문화관광단지 CES사업권을 따낸 S도시가스가 사업권을 지식경제부에 반납하는 등 최근 연료비와 설비 투자비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급증하면서 CES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S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처음 사업권을 신청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연료비 또한 급등, 사업성이 갈수록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사업권을) 반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집단에너지 사업의 연료로 쓰이는 LNG(액화천연가스) 단가는 사업초기인 3년전보다 170% 가량 상승했다. 특히 올해 LNG 가격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더욱 커지고 있어 민간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었다는 지적이다.

일단 지경부는 S도시가스가 반납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지구로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을 포함한 99만4666㎡ 규모인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해 8월25일까지를 시한으로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공고했다.

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지정을 해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경부의 이러한 처방이 단기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CES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권을 따냈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뾰족한 대안이 없다?

CES 업계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철회가 가시화되면서 현재 지경부가 열요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연료비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주장이다.

CES 사업권을 따낸 A회사 관계자는 "연료비 상승으로 공급하는 전기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지경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CES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B회사 관계자도 "현재의 요금 산정구조로는 사업자에게 비용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열·전기요금인상으로 흡수하기 어렵다"며 "연료비연동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 폭이 상대적으로 적을뿐만 아니라 인건비, 시설투자비 등의 상승은 고정비 동결로 요금인상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용연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해야 하므로 사업자별 실질비용 보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CES 사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반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