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日 금융보복 가능성 낮아…파급효과 제한적”

“행정조치 통해 압박 가능성…외국계 은행 자금흐름 모니터링 필요”

(자료=대외경제연구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낮으며, 자금이 유출되더라도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우리나라 민간·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대(對) 한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1년 이내 단기 국내자산은 1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차원에서 살펴보면, 일본계 은행의 기업 여신이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일본의 금융자금 회수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도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급격한 외화 자금유출 시 국내은행이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춘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 규모 축소, 거주자 외화예수금 증가, 단기 차입 비중 축소 등 대외부문 외환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 은행의 한국 여신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외환보유액과 기축통화국(캐나다, 스위스)과의 통화스와프로 금융안정망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에 더해 일본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로 인해 외국인 자본유출이 촉발된 사례가 있어서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일본 자금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단기외채 규모 감소로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외환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일본의 보복조치 발동 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상호연계성이 강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 및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일본계 은행이 자금 회수를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만, 일본정부가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통해 압박할 가능성은 있다”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이 연계하여 일본계 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자금흐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