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민간보험 보장제한 폐지 요구

정부 국정운영에 역행하는 규제강화 정책 강력 비판

손해보험협회장 및 손해보험업계 대표(CEO)들은 28일 롯데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해질병을 담보하는 '민간보험 보장제한' 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책 당국에 이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민간보험은 지난 30년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민간보험의 보장제한은 1500만 보험가입자의 금전적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각종 규제완화로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정책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30년간 민간보험을 판매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을 배제한채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추진 과정의 부당성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계 대표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완형 보험인 민간보험 제도 활성화가 의료보험 민영화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