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임대주택 사업 왜 참견하나?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남 수서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환경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강남구 수서2지구에 계획된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수서동 지역은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약 29%에 달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이 조성되면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증가해 학생수업 및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학교 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돼 학부모 사이에 갈등도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강남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재고해 달라는 시교육청 의견과 상관없이 ‘강남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강남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수서동 대모산 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헐어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33가구를 포함, 1700가구 규모의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교육청이 반교육적인 요구를 해 온 데 대해, 오히려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사업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정대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교육 단체들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은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시교육청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회 계층별로 교육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데 문제 해결에 나서도 부족할 판에 교육청이 강남지역의 일부 경제력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의 경제력이나 수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교육환경이 우려된다면 예산지원 등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지역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학교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학부모간 갈등 발생도 우려돼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공정택 후보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유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