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눈높이에 맞게 규제 완화”…중기 옴부즈만,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

▲규제혁신 망치상 출범식(퍼포먼스)(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업계 분들을 만나면 ‘너희가 움켜쥔 권한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것을 아느냐’고 하신다.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오늘 자리인 것 같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그간 권한, 예산이 부족한 조직을 추슬러 가며 전국을 다니셨다.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 고쳐보고자 노력할 것이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규제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년도에 열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적으로 선별해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현실 괴리 중소기업 규제 애로’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다.

안건 토론은 3세션으로 나누어 발목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 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 높은 규제 부담(13건)으로 총 3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황인승 클링크 대표는 “택시나 버스에는 옥외광고가 허용되는데 개인 차량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운전 안정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황 대표께서 말씀하셨듯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소득을 창출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택시 연합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일반 상식 등을 같이 고려해 옥외광고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논의 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 부설 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 괴리 규제 애로 11건에 대해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 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으로 관련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힌편 중기 옴부즈만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 권한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400곳과 지자체 공무원 2000여명이 참여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규제들은 획일적이고 기업 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로 가장 높았다.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가 56.5%를 차지했다.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 제정 및 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에 관한 질문에 중앙 정부가 68.1%를 차지했지만 규제 혁신 저해 주체에 대한 응답도 중앙 정부가 71.9%를 차지했다. 즉 중앙 정부 규제 혁신에 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