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코앞...영국, EU 설득 막바지 총력전

의회 강경파 반발 부른 ‘백스톱 조항’ 해결 우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스티븐 바클레이 유엔 사무 총장과 제프리 콕스 법무장관이 EU의 최고 브렉시트 협상가인 미쉘 바니에와 브뤼셀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CNBC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은 이번 회담에서 브렉시트 협상안의 최대 난제인 ‘아일랜드 백스톱’ 문제를 둘러싼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일랜드 백스톱’ 문제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해 EU와 맺은 브렉시트 협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이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 의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나섰다.

‘아일랜드 백스톱’ 문제는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오랜 역사적 갈등과 관련이 있다. 1541년 영국의 침공을 받은 아일랜드는 1921년 영국과 조약을 맺어 자치령인 ‘아일랜드 자유국’을 만든다. 이때 영국계 신도가 많았던 북아일랜드 6개 주는 영국에 남는 길을 택했다. 1949년 남부 26개 주가 아일랜드로 완전히 독립한 뒤에도 영국의 일부로 남았다.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과 반정부군의 대치가 이어졌고 1998년 ‘북아일랜드의 귀속 문제는 북아일랜드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벨파스트 합의가 이뤄지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북아일랜드 내에선 “브렉시트로 강한 국경 통제가 시작되면 잠복됐던 갈등이 표면화돼 북아일랜드가 다시 분단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와 북아일랜드에 줄 충격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EU 정상들과 2020년 말까지 영국이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잔류하면서 추가 협상을 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했다. 이 과도기가 지나서도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북아일랜드를 계속 유럽연합 공동시장에 남겨둔다는 백스톱 조항을 집어 넣었다.

이를 두고 의회 내 강경파는 “영국이 영원히 유럽연합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라며 진정한 브렉시트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또 “2020년이 지나 영국 본토만 유럽연합에서 떨어져나가고 별도의 백스톱 조항 때문에 북아일랜드는 공동시장에 남을 수 있다”는 이유로도 결사 반대했다.

영국 정부가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백스톱’ 조항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바클레이 사무총장과 콕스 장관은 영국이 EU를 떠나야 하는 시점이 1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EU가 ‘백스톱’ 조항을 합법적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이번 회담에서 ‘백스톱’ 조항 없이 EU를 떠난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영국 의회의 강경파를 설득하기 수월해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콕스가 EU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콕스는 백스톱을 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EU는 일방적인 면책조항을 꺼리고 있다”며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