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비상, 단기 대책으론 위기 못넘는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비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급격히 하락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크게 쪼그라들어 전체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395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줄었다. 작년 12월(-1.3%), 올해 1월(-5.8%)에 이어 감소폭이 더 커졌다.

그동안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 수출액이 2월 67억7300만 달러에 그쳐 작년에 비해 24.8%나 줄었다. 작년 9월 124억3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5개월째 감소세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1%로 떨어졌다. 작년 반도체의 비중은 20.9%에 달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요 둔화, 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뿐이 아니다. 13대 주력 상품 가운데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을 제외한 모든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도 줄곧 뒷걸음질이다. 2월 수출액은 95억2000만 달러로, 17.4% 줄어 4개월째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중국 경기 둔화에 제조업 자급능력이 높아져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한 까닭이다. 주력상품과 시장 모두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면서 수출 부진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해 연간 수출이 2016년 이후 3년 만에 역성장할 것이란 비관적 분석도 나온다.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내놓았다. 수출업체에 대한 대출·보증을 위한 무역금융을 작년보다 15조3000억 원 늘린 235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예산 3528억 원을 상반기 중 60% 집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헬스, 2차전지, 한류·생활소비재, 문화·콘텐츠, 농수산식품 등 새로운 유망품목에 대한 세부 육성 방안도 곧 마련키로 했다.

일단 돈을 풀어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긴급 처방으로 업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수출 위기는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주력 상품의 수요 부진 및 가격 하락, 중국과 유럽, 아세안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자금 지원 등 단기 대책의 한계가 분명한 이유다. 반도체 시황 악화나 세계 경제 침체 등 대외 요인이 단기간 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쇠퇴하는데, 공백을 메울 새로운 수출 주도 산업이 부재(不在)하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로 신시장 개척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기업 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돌파구를 넓히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