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0초 단위 과금 합리적" 발끈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12일 발표된 감사원의 구(舊) 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통 3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 발표문을 통해“감사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10초 단위 과금’은 OECD 회원국 등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합리적인 과금체계"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1분, OECD 7개국은 30초 단위 등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제기된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10초 대신 1초 단위로 과금한다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예컨데 1초 단위 과금을 시행하는 OECD 6개국의 경우 “Call Setup Charge”라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등 과금 단위 변경만으로 요금이 인하된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통 3사는 공동 발표문에서 "시내․시외전화 등 유선전화는 현재 3분, 1분, 30초 등 이동전화의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적용하고 있다"며 "과금 단위 개편은 요금제의 전면 개편 등을 유발해 소비자 불편과 혼란만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 요금은 10초당 요금이 20원뿐만 아니라, 9~30원까지 다양해, 1초 단위 과금 도입시 ‘전 단위 절사(0.9원→1원, 1.7원→2원)’ 등 요금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현행 10초 단위 과금을 변경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 보고서가 밝힌 “2001년 데이터 요금이 잘못 책정되어 화상전화 요금이 높게 설정되었다”는 판단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감사원은 서울-부산간 완행열차가 운임 2만원에서 6시간 걸리던 것이 특급열차로 3시간 밖에 안걸리니 운임을 1만원으로 할인해야 한다는 식의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런 형태로 요금책정이 이뤄진다면 망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등을 급격히 위축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는 공동발표문 말미에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각사별 특화된 전략에 기반해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12일 오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의 낙전 수입으로 매년 수천억원대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동통신 3사는 통화료를 10초 단위로 부과해, 이용자들에게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통화당 평균 5초 만큼의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며 "그 결과 이통 3사의 전체 이익 1조2천억원의 70%에 달하는 8천억원대의 낙전수입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