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쇠고기 자율규제' 야권ㆍ시민사회 분노

정부가 사실상 민간 자율규제 수준에서 쇠고기 사태를 마무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의 투쟁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이뤄질때까지 국회 개원 무기한 연기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는 '72시간 릴레이 투쟁'에 이어 오는 10일 '100만 촛불문화제'를 계획하고 있다.

4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 협상을 새로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며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시사했다.

결국 남은 것은 미국 육류수출업계와 국내 육류수입업계가 자진해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사고팔지 않겠다"는 자율결의에 달려 있는 것.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결의가 한시적인 것이며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사안임이 드러나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자율규제는 철저히 민간 수출입업자의 양심에 맡겨진다. 연령표시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또 미국 업체가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패널티'가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자율규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대해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3당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18대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혜영,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강기갑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야권이 공조하는데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를 짓밟고 무시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국회는 정상화될 수 없다”며 “그렇게 문을 연 국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재협상을 선언하라"며 "정부가 발표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간 '민간 자율규제 협정’을 “정부의 보궐선거용 기만책"이라고 규정했다.

'자율규제협정'에 대해 이들은 "정부가 이제는 구걸외교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협상을 선언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1700여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72시간 연속 국민행동'에 앞서 이날 노동계와 환경계, 정계, 학부모 단체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00여명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서울광장에서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정부가 사태해결에 대한 미봉책으로 '자율규제'라는 기만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부가 모든 기만과 폭력탄압을 즉각 포기하고 국민의 요구에 고개를 숙여 재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 한국정부 소유'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수입' 등 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에 따라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달 10일 전국적으로 100만명 참석을 목표로 하는 촛불문화제와 관련해서 직장인, 상공인, 네티즌 등 많은 국민들이 촛불문화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