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트너 한국노총 "국민 뜻 따르라"

촛불집회 강경진압 중단 현 시국 질타

여당과 정부의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중단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해 2일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을 중단하고 국민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뒤 그간 정책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자제해온 한국노총이 노동계와 직접 관련없는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를 공개적으로 규탄한 것.

한국노총은 그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고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결단을 원해왔으나 정부 당국이 쇠고기 고시발표 강행에 이어 강경대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이달 3일을 기해 정부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촛불집회와 관련한 연행자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강경진압 책임자를 문책할 것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의 뜻에 반했던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내각에 대한 전면 쇄신,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교체를 단행할 것 ▲각계 각층을 망라한 범국민적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화틀을 마련할 것 ▲경유값을 포함한 강력하고도 비상한 물가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모든 힘을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총력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그간 현 정부의 정책상 문제점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간 새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내각의 고소영 강부자 인사 논란에 이어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친재벌 반노동 발언들이 난무했고 영어몰입, 0교시 수업 등으로 어린 학생들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방적인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공기업 기관장들을 강제로 사퇴시키고 표적사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마저 정신을 못차리고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것이 1%의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감세법안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대책내용을 살핀 뒤 오는 3일 개최되는 25개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현 시국 문제를 포함한 정책연대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장석춘 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나라당·한국노총·정부 간 정책협의회' 발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장관고시 관보 게재를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한국노총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 현 정권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와 충분하고도 진지한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통행 방식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한국노총이 쇠고기 사태가 악화일로에 치닫자 직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