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원정출산 막는다...‘속지주의’ 폐지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11월 6일(현지시간) 중간 선거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 불법 이민자 대책을 요구하는 보수층의 지지표를 굳힐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면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30일 공개한 전날 트럼프와의 인터뷰 일부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출생지에 근거해 국적이 부여되는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용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말도 안된다.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주요 선진국은 모두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트럼프는 속지주의 폐지를 위한 수정헌법 개정도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행정명령 만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헌법 해석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관념이 일반적이다. 미국 언론들 역시 대통령 행정명령 만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이민자 증가가 미국 내 치안 악화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불법 이민자가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미국 영주권을 받기도 쉬워져 트럼프가 그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이미 강경한 불법 이민자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 정부는 29일 중앙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내에 미군 약 5200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민 집단의 출국을 막을 수 없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 대한 경제 원조 중단도 불사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고강도 카드를 내민 건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몸과 마음의 성이 다른 트랜스 젠더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성 정의를 개인의 선택에 맡긴 버락 오바마 전 정권과 정 반대다.

중산층을 위한 추가 감세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2017년 말에 성립한 대형 세제 개혁에서 개인 소득세도 감세가 되었지만 한층 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을 감안하지 않은 계획인 만큼 선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