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기자 aaaa3469@](https://img.etoday.co.kr/pto_db/2018/10/20181030182434_1265272_200_266.jpg)
‘오라이’를 외치던 버스 안내양은 오래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70~80년대 버스 요금을 받고 문을 여닫았던 버스 안내양의 존재를 이제는 버스카드와 카드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
버스 안내양이라는 일자리는 사라졌지만 대신 카드 제조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생겨났다. 기술 발전이 일자리 다양화로 이어지는 예다.
O2O 산업과 공유경제의 활성화도 일자리 다양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 카풀과 택시기사 간, 배달 앱과 자영업자 간 갈등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필연이다.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국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정부는 “공유경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O2O 서비스를 옥죄는 규제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카풀 갈등을 두고 비판을 받은 지점도 모호한 태도 때문이었다. 배달 앱 관련 O2O를 놓고도 정부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도 마찬가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배달 수수료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며 “배달앱 서비스 실태 조사를 끝냈으며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O2O 산업의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작 O2O 업체들은 중기부가 외치는 ‘규제 개혁’보다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접점을 찾길 더 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한 배달 앱 관계자는 “수수료-광고비 논란이 많은데 배달 앱이 생기면서 전단지 돌리는 비용이 줄어드는 점은 왜 고려되지 않는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O2O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비용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광고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단순히 수수료만을 놓고, O2O 플랫폼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갑을 관계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업체들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상생과 접점을 함께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