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상 최초로 이탈리아 예산안 거부…伊 “물러서지 않을 것”

3주 내 새 예산안 제출해야…이탈리아 ‘예산안 수정 의사 없어“ 강경 반응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본부 앞에 EU기가 휘날리고 있다. 2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내년도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내년도 예산안을 거부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EU가 회원국에 예산안 변경을 요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이탈리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재정수지 적자를 심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다. 이탈리아는 3주 안에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발디스 돔브로브르키스 EC 부위원장은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해 “승인 거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탈리아 전임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치로 국내총생산(GDP)의 0.8%를 약속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초안의 재정적자는 GDP의 2.4%에 해당한다. 오성운동과 동맹 연정이 내년도 예산안에 세금 감면과 퇴직 연령 하향화, 빈곤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탓이다.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중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18일 EC는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가 채무의 건전한 관리를 규정한 EU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서한을 보내 경고했다. EC는 이탈리아가 부채를 관리하지 않고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면 그리스와 같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 우려한다.

EU는 이탈리아에 즉각적인 집중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측은 예산안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EU 집행위의 예산안 재검토 요구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예산안 거부에 앞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플랜B’는 없다”고 단언했다.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EU는 정부가 아닌 이탈리아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