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참사, 親勞정책 탓이라는 KDI 진단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고용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親勞)정책을 꼽았다.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다. KDI는 노동수요 감소가 높은 실업률로 이어졌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비용 상승, 건설경기 하락 등이 그 배경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업률 상승은 주로 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인했지만, 올해의 경우 노동수요가 근본적으로 축소된 때문이라는 분석이 골자다. 이는 기업 등 고용주가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노동비용 상승을 초래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라는 진단에 다름 아니다. KDI는 노동비용 상승이 노동수요 부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지만, 정부 영향력이 큰 국책기관임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KDI는 올해 3분기 최악의 ‘고용쇼크’는 경기 부진이나 인구구조 변화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106만 명을 넘어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진 1999년 이래 19년 만에 최대였고, 고용률은 작년보다 0.3%포인트 떨어진 61.1%에 그쳤다. 고용률 하락폭은 8년 만에 가장 크다.

청와대와 정부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급격히 줄어들고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하는 원인을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또는 계절요인 탓으로 돌려 왔다.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정책의 오류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KDI 분석은 그런 변명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이 가져온 해악(害惡)에 대해 얼마나 더 증명이 필요한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올해 1∼9월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취업자수가 작년보다 10만9000명 줄었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업종의 고용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 문제를 빼놓고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아니라고만 외면하고 있다. 2년 동안 한꺼번에 29%나 올린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과정, 결과 모두 잘못이 드러났지만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정권의 이념으로 밀어붙이는 사안이니 바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혁신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새삼스럽지 않다. 문제는 청와대·정부가 노동정책의 실패부터 솔직히 인정하고 시장 중심의 방향으로 빨리 바로잡아야 하는데, 계속 잘못된 길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