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18/10/600/20181010153702_1257244_1200_766.jpg)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13대책과 9·2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3 대책 이후 시장 현황에 관해 묻자 “집값 상승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9·13 대책은 2주택자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거주 목적이 아니면 고가 주택을 사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는 정책을 펴서 주택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영진 의원이 “2013~15년 ‘빚내서 집 사라’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해제한 것이 투기로 이어졌다”며 “LTV 60%가 넘는 부채가 163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13년과 2014년에 많은 규제 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다”며 “주택이 많이 공급됐으나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화됐던 규제들을 회복하는 것은 지난해 8·2대책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그중에서도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한편 다주택자 주택구입 및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하면서 9·13 조치를 발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해 주택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