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인하 압박은 단기성장 강박증"

한은 노조, 관치금융 회귀...경제시스템 붕괴 우려

최근 정부 경제관료들의 잇따른 금리인하 압박에 대해 한국은행 노조가 관치금융으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은행 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이어 전광우 금감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며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마치 성장에 대한 올인을 위해 경제관료들의 총동원령이 내려진 듯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과 학계, 국책연구기관, 심지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까지 한 목소리로 중앙은행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는 이명박 정부 고위 경제관료들의 인식수준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고집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IMF 경제위기 이후 애써 갖춰 놓은 경제정책결정시스템이 군사독재시대, 관치금융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5월 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대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이미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아니 천만을 잃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노조는 무엇보다도 "단기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정부관료들이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이성을 되찾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고언이고 당신들의 평탄한 임기수행을 위한 충고"라고 엄중한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