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여의도와 정치인 키우기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법무법인 콤파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법무법인 콤파스)

운동선수·교사·의사·요리사·경찰·가수·프로게이머·법조인·과학자 등 수많은 직업이 있다. 2017년도 교육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선호 직업은 교사·간호사·경찰·군인·기계공학기술자·건축가·의사·컴퓨터공학자·교수·승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선호 직업 전체를 살펴봐도 정치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치인은 직업이 아닌가, 아니면 아무도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인가. 우리 사회는 정치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정치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국어사전은 정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전기료 누진세를 인하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미래 산업의 육성에 기틀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다.

그렇다면 정치를 하는 자들에 대한 인식이 왜 부정적인 것일까. 이는 정치에 대해 오랫동안 쌓아온 오해와 불신의 결과다. 물론 정치인에 의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하는 역할에 대한 오해의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의 정치인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분이나 법조인, 고위 공무원, 이익단체 또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의 대표가 주를 이룬다. 이들의 주장은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또 사회가 투명하지 않았던 시기에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많은 부정의한 일들에 정치인이 관여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극대화돼 왔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정치인은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정함으로 무장하고, 입법과 정책을 연구하며, 보다 넓은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 이미 사회에서 이익집단에 깊숙이 관여되었던 자는 공정한 정치인이 되기 어렵고, 공정한 정치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정당들에 이야기하고 싶다. 차세대 정치인을 키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