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먼 곳만 잡는 투기지역...분당 놔두고 동대문 지정

서울 집값이 고개를 다시 빳빳이 들자 정부가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이 큰 서울 몇몇 구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오를 대로 오른 곳들과의 격차를 줄이는 중 투기지역 철퇴를 맞게 생겼다는 우려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유력한 곳으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꼽히고 있다.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에 묶일 가능성이 큰 것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집값상승률은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이다. 직전 달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것이 1차 조건이다. 여기에 해당하면서 직전 달과 이전 달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직전 달을 포함해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이 될 수 있다.

다만 1차 조건에서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0.5% 미만일 경우는 직전 달 주택매매가격상승률 0.5% 이상이 기준이 된다. 현재 투기지역이 될 가능성 있는 곳들은 이 기준에 해당한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종로구(0.50%), 중구(0.55%), 동대문구(0.52%), 동작구(0.56%)는 월간 상승률이 0.5%를 넘어 투기지역에 될 수 있는 1차 조건에 해당한다. 게다가 전국 주택가격이 5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2차 조건에도 부합하는 셈이다.

투기지역 대상으로 떠오른 지역민들은 억울한 심정을 전한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알려진 성남 분당은 지난달 진정세를 보여 투기지역 선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동대문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소득세 중과된 4월부터 오르는 강북 지역들은 먼저 상승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나 강남과의 갭을 메우는 곳들이다”며 “하필 지금 찬물을 끼얹으면 서울에서도 주택 시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자극한 지역들은 이미 투기지역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개발 호재가 있는 영등포와 용산은 7월에만 각각 0.85%, 0.50% 올랐다. 또 그간 정체돼 있던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성동, 양천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7월 마지막 주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 4구가 0.16%, 성동이 0.23%, 양천이 0.24% 오르는 등 점차 상승 폭을 키워나가는 추세다.

다만 서울서 투기지역 지정이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영향은 적은 것이란 평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투기지역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양도세 중과가 더해지기 때문이었다”며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어 투기지역은 선언적 효과에 그칠 것이고 보유세 인상 등 여러 규제가 함께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