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 주 전기료 인하안 발표“

가정용 부가세 환급·누진제 완화 검토…7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듯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국무총리는 이날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연합뉴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조율한 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환급과 누진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7~9월 전기요금 부가세 10% 환급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정부 세수는 줄어들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연속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에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10% 안팎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16년 8월 산업부는 국회 당정협의회를 거쳐 당시 100kWh 단위 6단계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산업용 요금제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로 구분해 시간대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요금체계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산업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 배려’로 소상인, 다자녀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는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청구서가 발송되기 시작한 만큼, 7월 요금은 일단 그대로 내고 다음 달부터 요금을 빼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6년 8월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방안을 확정한 뒤,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