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산금리 조작 의혹' 관련 28일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부터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해 운영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가산금리 조작 의혹' 관련 금융당국이 온도 차를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치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은 다음 달 3일부터 태스크포스팀 첫 회의를 연다. 세부 논의 주제를 정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내놓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부당한 금리 산정을 했을 때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은행 내규 위반일 뿐 금융당국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