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1차관 "국가경쟁력평가, 삶의 질 여전히 하위권"

제4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주재…"노사관계ㆍ기업경영, 경쟁력 저해요인"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2017년 경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7위를 기록한 데 대해 "작년에 비해 두 계단 올랐으나 완벽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제4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경제성장률 3%대 복원과 혁신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경제성과와 인프라 분야의 순위가 높아졌으나, 삶의 질과 기업환경 부문은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와 기업경영 부문 등은 만성적인 취약성을 보이며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차관은 "MID 평가는 설문조사 등 주관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동일한 방식으로 63개국을 상호 비교하고 있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가늠해볼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2017년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삶의 질과 기업환경 개선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고 차관은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를 통한 국가경쟁력 관리방안, 핵심생계비 관리방안, 국가경쟁력 취약부문 및 개선방을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

특히 핵심생계비 관리방안과 관련해 고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의 가계부는 팍팍해진 측면도 있다"며 "주거ㆍ의료ㆍ교육ㆍ교통ㆍ통신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