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한 고비 넘겨... “中 흑자 감축과 미국산 수입 확대에 합의”

▲AP연합뉴스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상당폭 줄이는데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협상단이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스티믄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ㆍ중 협상 대표단은 워싱턴DC에서 17~18일 이틀간 2차 무역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세계 경제 1ㆍ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에 고조돼 온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한 고비 넘기고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1300개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고율의 관세 폭탄을 때렸고, 이에 중국 정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 지역 주산품인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정면 충돌했다.

이에 빅2의 통상 전쟁으로 세계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인의 증가하는 소비 수요 및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상품ㆍ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미국의 수출확대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하면서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제조업 상품과 서비스에서 교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교역 증대를 위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원칙적 수준에서 포함됐다.

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ㆍ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해 정부와 의회 모두 강력한 견제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