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대운하 속도 낸다

여론수렴 미흡, 절차 생략 등 반대 목소리도 커져

이명박 신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내달 9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데다 충분한 여론수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반발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토해양부는 대운하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민간제안서가 들어오면 여론 수렴과 적법 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대운하 건설을 전제로 한 실무작업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민간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정치적 부담감이 적어지는 총선 이후 운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들 또한 4월 중 제안서 제출을 목표로 제안서 작성에 돌입했다고 한다. H건설의 한 관계자는 "3월초 정부 측 인사로부터 제안서 준비 및 이후 작업에의 주도적 참여 등을 요청받았고 2~3개의 대형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다"며 제안서를 준비중임을 시인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등을 통해 다수의 대운하 추진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중 가장 최근 만들어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보고서에는 내년 4월에는 경부운하 착공에 돌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민간제안사업부터 사업착수까지 3,4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1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제안을 접수한 뒤 4, 5월 중 정부가 직접 제안하며 하반기 중 사업자 모집, 연말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사항을 부처간 실시계획 협의로 의제처리하고 운하 관련 투자 및 선박 사용연료 등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종 협상과 협의는 최단 시간으로 단축하고 통상 6개월 걸리는 실시계획 수립도 사업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먼저 승인나는 구간부터 우선 착수하는 등 계획이다.

하지만 대운하 반대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서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대운하 반대가 1월 중순 43.6%에서 2월5일 52.6%, 2월25일 55.0%로 높아지고 있다고 돼 있다.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주요 시민단체들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이 문제를 두고 공조전선을 구축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의 교수 1800여명이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강원 지역 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원행동' 측은 "운하건설 사업은 소수 건설기업에 국민의 생명수이며 삶의 터전인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의 개발권을 넘겨주는 꼴"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약속해놓고도 강행을 전제로 한 준비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경북지부 이성훈 투쟁위원장은 "과거 경부고속도로 만들듯 운하도 그렇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그 규모나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가 국민의 의심과 불안을 풀어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생략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