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론 ‘활활’…전문가들 "삼성證 배당사고 ‘공매도’ 아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배당사고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매도 폐지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9일 오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참여자 19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참여자가 한 달 내 20만 명을 돌파한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또는 관계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로 인해 28억3000만 주 가량이 배당됐으며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와 관련,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28억 주가 발행되고 장내 매도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간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암암리에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배당사고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언급하면서 공매도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공매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식으로 발행된 주식은 아니지만, 배당사고 발생 당시 전산 시스템상 실체로 존재한 주식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이번 사태가 사고 수습과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됐으나, 이번 사고를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라기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정식으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매도된 것 자체에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공매도로 연결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문제가 공매도 폐지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매도 논란은 투자시장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청원은 현재 200여 건이 넘을 정도다.

대표적 사례가 셀트리온이다. 지난달 셀트리온 주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셀트리온 공매도와 관련해 적법성을 조사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보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가 훨씬 많은데 누가 어떤 자금으로 공매도를 하는지 적법성을 조사해달라는 요구였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관해 악의적인 소문을 조작해 유포해 시세 조종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공매도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이번 삼성증권 사태가 공매도 문제로 번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사태가 공매도 폐지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문제에 집중할 경우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